"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전환공무원과 통합해야"…국회에 요구

등록 2024.01.08 16:07:41수정 2024.01.08 17:55:31

"전환공무원과 차별…지방직은 50% 퇴사율 기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통합 운영 요구서 전달

[서울=뉴시스]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환공무원을 통합 운영해달라는 요구안을 지난 6일 전달했다. 2024.01.08. (사진=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시선제노조)이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과 전일제에서 전환한 공무원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시선제노조는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만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폐지 후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 운영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지난 2013년 도입된 제도로, 주당 15시간부터 35시간 이하 범위에서 근로할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다. 전환공무원은 말 그대로 전일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시간제로 전환한 공무원을 뜻한다.

하지만 채용공무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돼 있어 주 35시간을 주 20시간으로 줄이는 등 악용이 가능한 반면, 전환공무원은 공무원이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 차별이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이지만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전보 제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간 교차 전보 등으로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며 "퇴사율이 높아져 2020년 이후 일괄 채용이 중지된 상황에서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김황우 시선제노조 사무총장도 "2013년 도입 이후 시간선택권 제한, 무임 노동, 민간 부문 단시간 근로자와 운영 차별, 상위법이 동일한 전환공무원 간 차별 등으로 인해 임용 인원의 40%가 퇴사 또는 임용을 포기하고 지방직은 50%의 퇴사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윤석열 정부가 결단할 때"라고 말했다.

요구서를 전달 받은 용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 행안위 소속으로 국정감사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채용인원의 절반만 남고 더는 채용하지도 않는 채용공무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전환공무원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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