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행감자료 제출기한 5일 연장…중복·과다 자료는 조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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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10-01 16:52본문
|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정희)은 지난 9월 30일 충남도의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와 관련한 직원들의 어려움과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총 2,690건으로 전년 2,136건보다 554건(25.9%) 증가했습니다. 특히 요구번호 한 건에 다수의 세부자료와 수년간의 자료가 포함되거나, 동일·유사한 자료가 의원별·상임위원회별로 중복 요구되는 사례가 있어 현업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이번 면담에서 직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제13대 의회 첫 행감, 의원들의 열정도 반영된 것” 의장께서는 올해 자료요구가 증가한 배경에 대해 제13대 의회 들어 의원 수가 2명 증가했고, 제13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열정이 자료요구에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조합도 도의회의 정당한 감사권과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취지는 충분히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의정활동의 열정과 별개로 동일·유사 자료의 반복 요구, 지나치게 광범위한 자료, 요구번호 한 건에 다수의 세부자료를 포함하는 방식 등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 자료 제출기한 5일 연장, 10월 20일까지 면담 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기한을 당초보다 5일 연장해 10월 20일까지로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또한 동일·유사한 중복자료와 과도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제출기간만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출자료 활용, 중복자료 통합, 과도한 요구범위 조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반복 작업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 “자료요구 전 사전조율 시스템 만들자” 제안 노동조합은 이번 문제를 일회성 조치로 끝내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중복·과다 자료요구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제안했습니다. 특히 의사담당관실에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중복·과다·불명확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제출 전에 조정할 수 있는 사전조율 시스템을 마련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담당관실에서도 사전조율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매년 반복되는 중복자료 작성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상당 부분 줄이고, 행정사무감사의 내실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도의회와 노동조합, 현안 있을 때마다 수시로 소통 아울러 이번 면담을 계기로 도의회와 노동조합이 정례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만나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서로의 입장에 차이가 있더라도 문제가 커진 뒤 대립하기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충남도정과 의정 발전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권은 존중하고,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면담에서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의회의 감사권을 존중합니다. 정당한 자료제출 역시 당연히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감사권만큼 자료를 작성하는 "공무원들의 시간과 노동"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번 면담을 통해 ① 자료 제출기한 5일 연장(10월 20일까지) ② 중복·과다 요구자료에 대한 의회-집행부 간 조정 ③ 상임위별 집행부 의견청취 등 사전조율 시스템 구축 검토 ④ 도의회-노동조합 간 현안 발생 시 수시 소통 등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협의가 단순히 제출기한 5일 연장에 그치지 않고, 매년 반복돼 온 불합리한 자료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의 양이 행정사무감사의 성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자료 작성은 줄이고, 꼭 필요한 자료는 더욱 충실하게 작성하여 정책과 행정을 제대로 검증하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조합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남노조는 직원 여러분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히 바꿔 나가겠습니다. 2026. 10. 1.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