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감사 결과 점검 및 정보공개 청구 진행 > 가맹노조소식

우리 노조는 성명서와 선전지를 통하여 교육지원청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여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2022학년도부터 우리 노조는 25개 교육지원청의 종합감사 결과를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점검결과

1. A 교육지원청의 경우 불용물품의 처분 방법을 처분 당시가 아닌 매입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하였으며

2. B 교육지원청의 경우 예산의 원가통계비목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아 처분하였으며

3. C 교육지원청의 경우 블*야크등 아웃도어 매장에서 시설주무관의 피복을 구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처분하였으며

4. D 교육지원청의 경우 경조사비를 지급함에 있어 최종 수령자의 서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 하는등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입증책임을 위반하였으며, 행정법상 일반 원칙을 위반하는등의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노조는 해당 교육청에서는 동일한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정보공개 청구 하여 일부 교육지원청의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문제를 지적한 교육지원청 역시 동일하게 사안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정보가 모두 공개된 시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교육지원청의 감사 결과를 재차 점검할 예정이며, 결과는 우리 노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