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규약

[제정 2012. 09. 05. 창립대회]

[개정 2013. 02. 18.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3. 09. 26.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4. 04. 23. 제4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4. 07. 24. 제5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4. 12. 04. 제7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5. 04. 10. 제8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6. 10. 06. 제1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8. 11. 28. 제16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2019. 06. 12. 제17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21. 05. 06. 제23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22. 01. 26. 제25차 임시대의원대회]

[전 문]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원 노동자로서 국민의 여망을 담아 공직사회의 안정을 기하고 국민에게 참 봉사를 실천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새로운 공직문화 창출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과 천부의 권리인 인권과 완전한 노동 기본권 보장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하나로 총 단결하여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 연맹을 결성하고 규약을 제정한다. <개정 2022. 01. 26.>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라 하고, 약칭은『공무원연맹』이라 하며, 영문표기는 The Federation of Public Officials Unions (약호는 F.P.O.U.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연맹의 국적을 적시하여 ‘The Korean Federation of Public Officials Unions’로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05. 06., 2022. 01. 26.>

제2조(목적) 공무원연맹은 전문과 강령을 실현하고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 이익 추구와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01. 26.>

제3조(사업) 우리 공무원연맹은 전문과 강령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직사회 민주화를 위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부정, 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개혁과 관련한 각종 연구 및 실천사업

3. 조합원의 노동조건의 개선과 공무원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

4. 노동3권의 완전보장 등 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공무원의 민주적 제 권리 확보사업

5. 산하조직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 권익옹호, 복지후생, 문화 및 선전홍보사업

6. 노동, 시민, 사회단체와의 제휴 및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공무원연맹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소재지에 둔다. <개정 2021. 05. 06.>

제5조(법인 및 서류비치) 공무원연맹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에 필요한 서류(규약, 규정, 조합원명부 등)는 조합의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6조(단체가입·결성) ① 공무원연맹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 한다.

<신설 2021. 05. 06.>

② 단체가입·결성은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하며 국·내외 노동단체와 연대 할 수 있다. <개정 2021. 05. 06.>

제7조(단체교섭권 및 조직지도권) 공무원연맹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맹 단위노동조합을 위해 단체교섭을 하며 또한 가맹 단위노동조합을 통제 지원키 위해 감사권 등의 조직지도권을 가질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8조(구성) 공무원연맹은 선언, 강령 및 규약에 찬성하는 공무원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05. 06., 2022. 01. 26.>

제9조(가맹 및 탈퇴·자격상실 등) ① 공무원연맹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위노동조합은 소정의 가입신청서와 노동조합의 강령, 규약, 인원 및 조합원 명부, 가입 회의록 등을 공무원연맹에 제출해야 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 및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06.12.> 다만, 단체가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거쳐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01. 26.>

② 공무원연맹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가맹 노동조합은 소정의 탈퇴신청서와 그 소속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증명하는 탈퇴 회의록을 첨부하여 공무원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01. 26.>

③ 공무원연맹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당연히 공무원연맹의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⑤ 공무원연맹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준조합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⑥ 공무원연맹의 가맹 노동조합이 해산되거나 공무원연맹의 제명 처분을 받은 때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2. 01. 26.>

제10조(타 단체와의 관계) 공무원연맹은 필요시 국내의 노동단체와 국제노동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1조(권리) ① 공무원연맹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를 가진다.

1.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규약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갖는 발언권과 의결권

3. 공무원연맹 노조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

4. 제재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상고권

5.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에 가맹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개정 2022. 01. 2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무금 납부 실적에 따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준조합원은 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12조(의무) 가맹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개정 2022. 01. 26.>

1. 공무원연맹의 강령·규약·제규정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지시명령을 이행할 의무

2. 규약이 정하는 각종 회의에 대의원을 파견 출석시킬 의무

3. 의결된 공무원연맹비, 기금, 특별부과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개정 2019.06.12.>

4. 공무원연맹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중요한 활동 집행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보고 할 의무

제13조(의무금 등) 공무원연맹의 의무금 등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연맹의 의무금은 가맹 노동조합이 매월 납부하는 소정의 공무원연맹비와 특정 활동을 위한 기금과 특별부과금 등을 의무금으로 한다. <개정 2019.06.12., 2022. 01. 26.>

2. 공무원연맹비는 가맹 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1명당 해당 금액을 말하며 납부기한은 매월 25일로 한다. 단, 납부인원은 별도 규정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8.11.28., 2019.06.12., 2022. 01. 26.>

3. 실제조합원수 대비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는 가맹 노동조합에 대해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미납된 의무금을 채무로 본다. <개정 2022. 01. 26.>

제14조(노동조합 조합원의 신분보장) 공무원연맹은 조합원이 투쟁활동과 공무원연맹 및 상급단체의 의결 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 할 수 있다. 단, 조합원 신분의 유지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절 기구

제15조(기구) 공무원연맹에 다음과 같은 기구 및 회의를 둔다.

1. 전국대의원대회

2. 선거인대회

3. <삭제>

4. 중앙집행위원회

4-1. 지역·직능 기구 <신설 2022. 01. 26.>

5. 특별위원회

6. 사무총국

7. 회계감사위원회

8. 선거관리위원회

9. 희생자구제 심사위원회

10. 여성위원회

11. 그 밖의 회의<개정 2019.06.12.>

12. 전문기구〈제정 2014.4.23.〉

제2절 전국대의원대회

제16조(구성 및 소집) ① 공무원연맹은 총회를 갈음하는 전국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② 전국대의원대회는 공무원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가맹 노동조합이 선출, 파견하는 전국대의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연맹의 임원은 당연직 전국대의원이 되며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와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로 구분 소집한다. <개정 2022. 01. 26.>

③ 의장은 공무원연맹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된다.<개정 2019.06.12.>

제17조(정기 전국대의원대회) ①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 6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 일시 및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9.06.12.>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18조(임시 전국대의원대회) ①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9.06.12.>

1. 전국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기재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했을 때

2.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1개월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19조(의안제출) 공무원연맹의 전국대의원대회 제출의안은 전국대의원대회 공고 전 공무원연맹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건으로 상정한다.<개정 2019.06.12.>

제20조(기능)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4. 임원(위원장, 사무총장 제외)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운영방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연맹의 합병, 분할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01. 26.>

10. 상급단체조직, 국제노동단체 및 필요한 가맹단체에의 가입과 탈퇴 관한 사항

11. 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12. 해산 결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21조(전국대의원의 임기) 전국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단, 보선되거나 신규 가맹으로 선출된 전국대의원은 차기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22조(전국대의원 배정기준) 공무원연맹의 임원과 노동조합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배정하고 모든 가맹 노동조합의 대의원 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개정 2019.06.12., 2022. 01. 26.>

1. 조합원 500명 단위 1명씩을 배정하고 501명 이상인 경우 단수 250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을 추가 배정한다. <개정 2022. 01. 26.>

2. 조합원 500명 미만의 조직에도 1명을 배정한다. <개정 2022. 01. 26.>

3. 전국대의원 배정 조합원 수 산출은 전 회계연도에 완납한 공무원연맹비의 1년간 월 평균치에 해당하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정한다.<개정 2019.06.12.>

4. 1년 미만인 신규조직체는 가맹한 달부터 회계연도 말까지 완납된 공무원연맹비의 월 평균치에 해당하는 조합원 수로 한다. 다만, 최소한 가입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5. 회계연도 말 이전의 미납 공무원연맹비가 있는 조직체는 대의원을 배정하지 않으며, 공무원연맹비의 완납기한은 대회개최 5일 전까지로 한다.

6. 가맹 노동조합은 대회개최 5일 전까지는 확정된 파견 전국대의원의 명단과 선출기관명 및 선출일자를 공무원연맹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01. 26.>

7. 기존 가맹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월 500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전국 대의원을 추가로 배정 할 수 있으며, 배정 조합원 수 산출은 전국대의원대회 30일 전까지 추가 완납한 공무원연맹비의 월 평균치에 해당하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정한다. 다만, 공무원연맹비 추가 납부기간이 최소한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01. 26.>

제23조(전국대의원의 선출) 가맹 노동조합은 연맹 파견 전국대의원을 해당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연맹의 임원은 당연직 전국대의원이 된다. <개정 2022. 01. 26.>

제3절 선거인대회

제24조(구성 및 소집) ① 선거인대회는 규약에서 정한 위원장, 사무총장 선출 및 해임을 위한 선거인대회로서 가맹 노동조합에서 선출된 선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01. 26.>

② 정기선거인대회는 3년마다 9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2018. 11. 28. 제16차 정기대대, 개정〉

③ 선거인대회의 의장은 공무원연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제25조(임시선거인대회) 임시선거인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소집하되 제1호는 위원장이, 제2호 내지 제3호는 규약 제45조에 따른 권한대행자가 각각 소집한다.<개정 2019.06.12.>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선거인 3분의 1 이상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

3. 재선거 또는 위원장이 궐위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할 경우<개정 2018.11.28.>

제26조(선거인의 배정기준) ① 선거인은 가맹 노동조합의 전국대의원은 당연직 선거인이 되고 가맹 노동조합의 선거인은 재적조합원 500명 단위 1명을 배정하고, 나머지 조합원 수가 단수 251명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1명을 배정한다.

② 선거인 배정 조합원수 산출은 가맹 노동조합의 재적 조합원 중 선거일 직전월까지 완납한 1년간 공무원연맹비의 월 평균치에 해당하는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정한다. 단, 신규 가맹 노동조합의 선거인 배정 조합원 수 산출은 공무원연맹에 가입한 날부터 선거일 직전월까지 최소한 2개월 이상 완납한 공무원연맹비의 연 평균치에 해당하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정한다.

③ 가맹 노동조합은 선거인대회 소집공고일까지 선출된 선거인과 후보선거인의 명단을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하여 공무원연맹 사무총국에 제출해야 한다.

④ 가맹 노동조합이 선출한 선거인의 명단을 전항의 기한까지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⑤ 위원장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를 위한 선거인의 구성은 직전 위원장 선거를 위해 선출된 선거인 또는 직전선거의 선거인으로 한다. 단, 가맹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파견선거인이 새로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거인으로 하며, 신규 가맹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배정된 선거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01. 26.]

제27조(선거인 자격심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후보선거인 포함)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선거인대회 공고일 다음날 선거인 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 선거인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절 중앙위원회

제28조<삭제 2013.9.26.>

제29조<삭제 2013.9.26.>

제5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0조(구성 및 소집)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로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지역본부 위원장, 직능본부 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04., 2022. 01. 26.>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1. 재적 중앙집행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부의할 사항을 기재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14.12.04., 2022. 01. 26.>

제31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대의원대회, 선거인대회 결의사항에 관한 집행

2. 규정 제정·개정 및 직제의 개폐에 관한 사항<개정 2019.06.12.>

3.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준비와 제출의안 심의·확정

4.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선출

5. 전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6. 각종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 집행

7. 공무원연맹의 정책 및 규약 활동에 관한 사항

8.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조합원 등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9. 예산편성, 전국대의원대회에 예산안 제출

10. 예산안 심의

11. 예산 조정과 전용 심의

12. 예비비 사용승인 및 세출예산의 각 항목 집행액 조정

13. 각종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14. 대의원 및 선거인 배정에 관한 사항

15.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16.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17. 직속기구의 장, 사무총국의 부장 및 실·국장 인준

18. 단체교섭, 단체협약, 조정신청, 집회 등에 관한 사항

19. 전문기구․자문기구의 장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공무원연맹의 중요한 사항<개정 2019.06.12.>

21. 규약·규정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규약·규정의 해석 <신설 2022. 01. 26.>

제5-1절 지역·직능 기구 [전문 신설 2022. 1. 26.]

제31-1조(본부의 설치)

① 규약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강화, 교섭, 재정확보 등 공무원연맹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본부 및 직능본부를 둘 수 있다.

② 본부는 지역본부와 직능본부 등으로 설치하되, 각 본부의 신설, 분할, 합병, 폐지 등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1-2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본부의 위원장 선출 절차 및 본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본부는 공무원연맹의 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 및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6절 특별위원회

제32조(구성과 소집) ①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06.12.>

②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위원장을 임면하되 중앙집행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면은 특별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하고, 특별위원회의 소집은 각 특별위원회위원장이 한다.<개정 2019.06.12.>

④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전문기구 및 직속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① 공무원연맹은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연구소, 신문사 등 전문기구와 대변인실, 보좌관실 등 위원장 직속기구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제정 2014.4.23.〉

② 전문기구의 장은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사항을 수시로 위원장 및 사무총국에 보고해야 한다.〈제정 2014.4.23.〉

③ 전문기구의 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제정 2014.4.23.〉

제33조(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8.11.28., 2019.06.12.>

제7절 사무총국

제34조(사무총국 및 운영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연맹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두며, 사무총국에 부를 두어 업무를 분장하고, 각 부에 필요한 실·국 등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총국의 각 부서의 설치 및 구성, 조직, 운영, 규율, 인사,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5조(구성)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 회계감사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36조(감사) 회계감사위원장은 회계감사위원회가 매년 2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제37조(보고) 회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를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해야 하며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9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8조(구성 및 권한) ① 공무원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연맹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개정 2019.06.12.>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명 내지 7명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가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18.11.28.>

④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의 선출과 임기, 각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⑤ 선거에 관한 규약·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01. 26.>

제10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39조(구성 및 기능)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과 희생자구제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개정 2019.06.12.>

②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회의는 필요시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9.06.12.>

③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절 여성위원회

제40조(목적) 여성의 권익향상과 관련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41조(여성위원회 설치) ① 여성위원회는 여성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 조직국장으로 구성하고, 여성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개정 2019.06.12.>

② 여성위원회는 주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여성위원회의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절 회의 규정 <개정 2019.06.12., 2022. 01. 26.>

제42조(회의성립과 의결) 공무원연맹의 규약. 규정에서 정한 대회와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특별결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06.12.>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조직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 형태 변경

3. 임원의 불신임, 해임

4. 긴급 및 법안 동의의 성립

제5장 임원

제44조(임원) 공무원연맹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전체 임원은 8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01. 26.>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4명 이내(여성부위원장 1명 포함) <개정 2022. 01. 26.>

4. 사무총장 1명

5. 회계감사위원장 1명

제45조(임원의 직무) 공무원연맹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가. 공무원연맹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06.12.>

나.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다.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원회, 기타 회의 등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라. 위임 사항을 지시 감독한다.

마.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총국 부서장 등을 임면한다.

바.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사. 가맹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검사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2. 01. 26.>

아.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자. 삭제<개정 2019.06.12.>

차. 공무원연맹의 규약 및 규정의 해석권자가 되며,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등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 수석 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수석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3. 사무총장

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 실·국·부서를 지휘한다.

나. 현금의 출납과 공무원연맹비 및 기금 등 수납 업무를 관장한다.

다. 각종 회의의 질의에 응하고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라. 회계감사에 응한다.

마. 각종 간행물의 편집인이 된다.

4. 회계감사위원장

가. 회계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계감사결과를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6조(임원선출) ① 위원장, 사무총장은 선거인대회에서 선거인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19.06.12.>

②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하고,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개정 2019.06.12.>

③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2명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 실시한다.

④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 회계감사위원장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재적전국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이 경우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와 결선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수석부위원장은 부위원장 중 최다득표자로 한다.

⑥ 임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보선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1. 선거로 선출된 임원이 궐위 시에는 위원장은 선거인대회, 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사무총장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18.11.28., 2022. 01. 26.>

2. 6항 1호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3분의 1 미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선거인 대회에서, 부위원장·회계감사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 01. 26.>

⑦ 임원 및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선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⑧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실시한다.

⑨ 임원선거 및 선거공영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7조(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8조(역대임원에 대한 예우조치) 공무원연맹의 역대 임원에 대하여 예우와 조직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절차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단, 중도 사퇴하는 임원의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9조(조합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의 피선거권과 임원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및 사무총장 입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은 선거공고일 기준 180일 이전까지 공무원연맹에 가입한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공무원연맹비를 완납하고 공무원연맹의 임원, 전국대의원, 중앙집행위원, 가맹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경우에 그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9.06.12., 2022. 01. 26.>

2.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 입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피선거권은 선거공고일 기준 90일 이전까지 공무원연맹에 가입한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공무원연맹비를 완납한 경우에 그 권리를 가진다.

② 조합원 및 전국대의원, 중앙집행위원의 선거권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 자로서 선거공고일 기준 30일 이전까지 공무원연맹에 가입한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공무원연맹비를 완납한 경우에 그 권리를 가진다.

제6장 회계

제50조(회계 및 운영) ① 공무원연맹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

② 공무원연맹의 건전재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둔다.

제51조(재정) ① 공무원연맹의 재정은 가맹 노동조합이 납부하는 공무원연맹비, 기금의 의무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9.06.12., 2022. 01. 26.>

② 공무원연맹의 재정이 계획대로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52조(의무금) 가맹 노동조합이 공무원연맹에 납부하는 의무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01. 26.>

1. 공무원연맹비 : 가맹 노동조합이 보고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일정금액

<개정 2022. 01. 26.>

2. 기 금 :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적립기금 할당액

3. 특별부과금 : 공무원연맹비, 기금 이외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특별히 부과하는 금액

제53조(공무원연맹비) ① 공무원연맹비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1명당 해당 금액을 정액 또는 정률로 정한 일정금액을 말한다.<개정 2019.06.12.>

② 공무원연맹비는 가맹 노동조합의 실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매월 25일로 한다.<개정 2019.06.12., 2022. 01. 26.>

제54조(기금) 공무원연맹은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고정자산의 관리와 운영) 고정자산의 관리와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56조(회계규정) 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57조(결산)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제58조(단체교섭) ① 위원장은 위임받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개정 2019.06.12.>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가맹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가맹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위임받을 수 있다.<개정 2019.06.12., 2022. 01. 26.>

④ 위원장은 단체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9조(단체교섭의 조정신청) ①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06.12.>

② (삭 제)<개정 2019.06.12.>

제60조(쟁의기금) ① 공무원연맹은 쟁의기금을 상시 적립할 수 있으며, 기금적립 사항을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쟁의기금의 적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표창 및 징계

제61조(표창) 위원장은 공무원연맹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가맹 노동조합과 조합원, 그 밖의 공로자 등에게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9.06.12., 2022. 01. 26.>

제62조(권리의 제한) 공무원연맹에 가입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공무원연맹에 납부해야 할 공무원연맹비, 기금 등의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및 규약 제13조 3호에 따라 실제조합원 수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미납한 때부터 완납할 때까지 해당 노동조합 소속의 대표자, 조합원, 전국대의원, 중앙집행위원 등은 제11조, 제49조 규정에 따른 권리와 조합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그 미납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49조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제외하고, 제한한 권리를 일부 허용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9.06.12., 2022. 01. 26.>

제63조(징계) ①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가맹 노동조합과 조합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개정 2019.06.12., 2022. 01. 26.>

1. 강령, 규약 및 규정, 결의사항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9.06.12.>

2. 공무원연맹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연맹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

③ 징계를 하고자 할 경우 징계 당사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4조(임원의 불신임) ①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 등을 위반한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9.06.12.>

제65조(재심청구) ① 규약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가맹 노동조합과 조합원 등은 10일 이내에 중앙집행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01. 26.>

② 재심청구 신청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과 재심 결정이 날 때까지 가맹 노동조합 및 공무원연맹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심기간 중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지된다.<개정 2019.06.12., 2022. 01. 26.>

제9장 해 산

제66조(해산사유) 공무원연맹은 다음의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해산한다.

1. 공무원연맹의 가입조직과 조합원이 모두 탈퇴 하였을 때<개정 2019.06.12.>

2. 이 규약에 따라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

제67조(해산결의) 공무원연맹의 해산은 전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따라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개정 2019.06.12.>

제68조(청산규정) 공무원연맹의 해산이 결의 되었을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청산 규정과 청산인을 정해야 한다.

제69조(잔여재산의 귀속) 공무원연맹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 재산의 귀속은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공무원연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약의 효력) 공무원연맹 가입 노동조합 규약이 공무원연맹 규약에 저촉될 경우에는 그 부분을 무효로 한다.

제3조(전국대의원, 선거인 등 배정에 관한 경과규정) 규약 제22조,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구성되는 전국대의원, 선거인 등의 배정 조합원 수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대의원 배정조합원 수 산출은 최초 공무원연맹비 납일일로부터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공고일 전일까지 납부한 총 공무원연맹비의 월 평균치로 한다.

2. 선거인 배정조합원 수 산출은 최초 공무원연맹비 납일일로부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납부한 공무원연맹비의 월 평균치로 한다.

3. <삭제 2013.9.26>

4. 제1호,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대의원, 선거인 등의 유리한 배정을 위해 허수의 조합원을 부풀려 공무원연맹비를 납부한 사실이 적발될 시에는 허수의 조합원분에 대한 배정수 만이 아니라 해당 조합에 단1명의 전국대의원, 선거인을 배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3.9.26>

제5조 <삭제 2013.9.26>

제6조 <삭제 2013.9.26.>

제7조(통상관례 및 그 밖의 경과규정)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습 및 조리, 관계 법령 등과 민주주의적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7차 임시대의원대회 2019. 06. 12>

이 규약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차 임시대의원대회 2021. 05. 06.>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공무원연맹의 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무총국 운영규정, 상근직원 임금 지급규정, 선거관리규정, 전임자 규정, 파견자 규정, 회계규정 중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을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으로, “광역연맹”을 “공무원연맹”으로 한다.

부칙 <제25차 임시대의원대회 2022. 0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규약 제30조, 제31-1조, 제31-2조는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에 따라 시행일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