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관리 개선 T/F의 문제점 공유 > 가맹노조소식

현재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관리 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명분은 학교의 시설업무 경감을 위한 현장 체감형 학교시설관리 업무 개선 방안 마련하고 학교-교육시설관리센터-교육시설과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학교시설관리 업무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관리담당관에서는 어느것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T/F의 노조 참여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노조에서 T/F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부존재 결정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일선 학교 물품선정위원회도 회의록을 남기는데,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배치하는데 회의록이 없답니다.

우리 노조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니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니 인사를 추천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본 운영계획의 근거로 교육감께서 "공무원 인력 집약적 시설유지 관리방식에서 탈피해 시설 관련 전문성과 업무 경감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 검토" 하라는 지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설관리직렬이 근무하고 있지 않은 학교의 문제점과 이로인한 행정직들의 업무부담 그리고 시설관리의 역할에 대해 노조위원장들이 문제제기를 하자 “학교시설관리직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 시설관리는 공사․공단 또는 외부용역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설관리직렬이 전문성을 가지고 학교시설 전반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논의 중심은 학교내 시설관리직렬의 전문성와 역할 그리고 학교시설 관리방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육감께서는 간부회의를 통하여 그날의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그 이후 간담회에서 약속하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모두 이행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관리에 관한 문제만 노조의 접근도 차단하고 아무것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 교육감 시절에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내부 관료들의 민원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집행은 현장의 의사와는 무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과거의 데자뷰라고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학교현장에 관한 고민과 논의는 사라졌습니다.

노조위원장들의 현장에 대한 우려와 교육감의 정책적 결단이 관료들의 이익을 위해 변질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