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보도_220517 한국노총 소방노조, 공무원재해보상법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환영 > 가맹노조소식

지난 2022년 5월 16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홍순탁 위원장, 이하 “소방노조”)이 직장협의회 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재해보상법」(일명 ‘공상추정제도’)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결실을 앞두고 있다.

현행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질병이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그 병이 직무와 연관이 있는 ‘공무상 재해’의 입증 책임을 의료 비전문가인 공무원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우고 있다.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지난 2020년 11월 9일 이 법을 대표발의한 오영환 의원과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위험직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걸려 장애 및 사망에 이르는 경우 그 질병과 사망이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로, 각각 질병 종류에 따라 최소 근무연수 등의 기준을 정하고, 특정 직무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법에서 정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국회 기자회견,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설득, 공상추정제도 도입 촉구 소방공무원 서명부 13,279건 더불어민주당 전달, 언론 홍보 등 법 개정을 위해 힘써왔다. 

홍순탁 위원장은 “‘공상추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지키기 위해 유해 물질이나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중증 질환에 시달리고, 화마에 싸우고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큰 위로와 안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특히, 소방관 출신으로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오영환 의원은 ‘공상추정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위험에 처해도 내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처럼 국가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위험 부담을 책임져준다는 든든함도 느낄 수 있다”라며 “국가가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했다.

2022년 5월 17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