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노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한 영상토론회 개최! > 가맹노조소식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한 영상토론회 개최!

- 소수점 정원제 폐지 등 제도개선 요구

- 코로나19시대에 맞게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 영상토론회 방식으로 진행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에서는 8월 26일(목) 15:00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0.5, 0.875로 취급받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 등을 위한 영상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김형동·이은주·이해식·임호선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가 주관했다.

정성혜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장은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제도가 출범한 지 8년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35시간으로 시간 늘어나는 등 제도 개선된 부분들이 많다. 하지만 여전히 당사자에게 시간 선택권이 없고, 사람을 쩜오로 표기하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오늘 토론을 통해 개선 방향을 찾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하며 1부 순서를 시작했다. 

통합노조 안성은 위원장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김현진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식 후 제도개선 토론회를 해마다 꾸준히 개최했다. 그만큼 제도개선 필요성의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 전문가 및 현장 공무원들의 토론을 통해 처우개선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공직사회 직급체계 개선과 차별철폐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는 노동조합이 되겠다.”고 했다. 

현장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줌 화상회의 앱으로 인사를 전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 영상으로 대신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임호선 의원도 “어떻게 사람을 쩜오로 표기할 수 있나. 시간선택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시간을 선택할 수도 없다. 애초 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퇴직율이 40%까지 상승하고 있다. 근무실태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차별적 요소가 개선되도록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오늘의 논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충분히 듣고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축사를 전하는 것으로 1부 순서를 마무리 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내용에서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차별적 요소 해소 후 지속하는 방안 ▲전일제 공무원제로 통합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과 통합하는 방안 ▲신분차별적 요소 해소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시간의 차이를 시간급의 차이로 잘못 적용하는 수당체계 개선 △승진 소요기간 산정의 과도한 격차의 추가 개선 △노동시간 선택과 직무 안정성 결합하는 업무배정 협의조정제 도입 △소수점 정원제 폐지 △시간선택 자기결정권 부여(주15~35시간) 등 다섯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밝혔다. 

김황우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 사무처장, 박관성 전북 고용노동포럼 연구위원,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장우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관 사무관(신현미 과장代), 이성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정책실장, 이해원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특히 시간선택제본부 김황우 사무처장은 토론문을 통해 직접 겪은 ‘쩜오’라는 반쪽짜리 취급 등을 예로 들며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조금씩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인식과 관행 그대로다.”라고 전했다. 또한 “처음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근무시간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및 운영지침 개정이 시급하다. 토론회를 통해 제시한 개선방향을 정부가 적극 수렴해 합당한 인사관리방침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다양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제도를 만든 정부에서 책임지고 문제를 인식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했다.

많은 시간선택제본부 조합원들이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접속했다. 채팅창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지막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