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8일 예정된 차량 2부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출근은 어떻게 합니까” > 가맹노조소식

3.26.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4.2. 원유 자원안보위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8일(수)부터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정희)은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내포의 현실을 반영한 보완 대책과 합리적인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 정책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최근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가적 위기 대응 필요성 속에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충남노조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정책 방향 자체는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 그러나 내포의 현실은 다릅니다

문제는 정책이 적용되는 현장의 여건입니다. 특히 내포신도시를 비롯한 도내 다수 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장거리 출퇴근 구조 △홍성역, 삽교역 환승 불편 및 배차 간격 문제 등으로 인해 자가용 이용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차량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조합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대책 없는 시행은 혼란과 불이익을 키웁니다

이번 2부제는 단순 권고가 아닌, 위반 시 단계적 제재가 수반되는 강제적 조치입니다.

✔1회 위반 : 경고
✔ 2회 위반 : 청사 출입 제한
✔ 3회 위반 : 징계 조치

이는 사실상 조합원의 출퇴근 방식에 대한 직접적 통제이자 불이익 부과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 대체 이동 수단, 근무 방식 조정 등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정책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불편뿐 아니라 징계 부담까지 전가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 현실적인 보완과 징계 완화가 필요합니다

충남노조는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 대책을 제안합니다.
✔ 내포–시군 간 출퇴근 버스 확대
✔ 홍성역, 삽교역을 연계한 내포 셔틀버스 운영
✔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 확대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

아울러, 징계 중심의 운영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 초기 계도 중심 운영 전환
✔ 출퇴근 여건을 고려한 예외 기준 확대
✔ 징계 조치 최소화 및 완화
✔ 반복 위반에 대한 일률적 처벌 기준 재검토

징계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징계는 정책의 수용성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 노사 간 협의가 우선입니다

이번 조치는 조합원들의 근무환경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일방적 시행이 아닌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정책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정책입니다.

충남노조는 정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조합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 마련, 지속적인 협의를 요구하며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6. 4. 2.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