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양정아 법무담당관과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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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4-08 16:21본문
○ 일 시 : 2026.4.8(수)
○ 장 소 : 법무담당관실
○ 참석자 : 김우수 위원장, 양정아 법무담당관, 신은주 팀장
○ 내 용
- 최근 수원시 공무원을 사칭한 사례가 발생하여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공무원이 직접적인 금전적·물리적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나, 공무원 신분 및 명의가 도용된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됨
- 공무원 사칭 행위는 시민 신뢰를 저해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