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부당한 희생강요하는 정부에 총력투쟁 선언 > 성명/보도자료

2021년 8월 31일 청와대 앞에서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 관련 회원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모여 이날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2022년 공무원 교원 보수 1.4% 인상에 반발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를 실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동호)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계속하여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것을 밝혔다.

지난 7월 15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한 공무원 보수인상률 1.9~2.2%를 기재부에 요구하였으나 8월 3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1.4%로 결정하였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노, 사, 공익위원 각 5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조측 추천인원이 1/3 밖에 되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합의해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이 합의안도 “기획재정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공무원 보수인상으로 문재인 정부는 가장 낮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기록하였다. 역대 정부의 평균 공무원보수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2.44%, 이명박 정부 2.28%, 박근혜 정부 3.0%, 문재인 정부 1.92%이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올해 4%대 경제성장을 자신하였고 2021년 7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6%이다.

작년에 정해진 2021년 보수인상률 0.9%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에 따른 고통을 공무원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낮게 책정되었다고 정부는 설명하였다. 그러나 올해 정부는 4%대 경제성장을 전망한다고 자화자찬하는 가운데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1.4% 공무원보수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로 일선 공무원은 1년 8개월째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고, 소방, 경찰공무원들은 생명을 담보로 맡은바 공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헌신을 대가 없는 당연한 것이라 여기는 정부는 입에 발린 말 몇 마디로 때우고 있다.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무원, 생명을 담보로 헌신하고 있는 소방, 경찰공무원들 모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노동자이며, 오르지 않는 봉급, 날로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에 걱정하는 가장이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이번 공무원보수인상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4%대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인상은 사실상 보수인하이다. 공무원보수인상률은 공공기관 보수인상률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노총 산하 공공기관 회원조합과도 연대하여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를 한국노총에 요구하라는 조합원의 의견이 많다”며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