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바로잡기 국정감사 대응 국회방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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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9-09 11:28본문
9월3일 시도위원장 긴급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9월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국회의원실 항의방문한 결과와 광역연맹차원의 향후 대응계획을 공지하오니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방문개요
○ 기 간 : 2015. 9. 7(월) ∼ 9. 8(화)
○ 방문대상 : 금년도 지자체 국정감사실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 안행위(21명), 국토위(31명), 농축식품해양수산위(19명)
○ 방문목적 : 국감법 준수, 개별의원실의 불필요하고 과다한 자료요구 자제 건의
○ 방문단 구성 : 국감 수감시도 위원장, 광역연맹(위원장, 국감대책위원장)
□ 방문결과
○ 방문 위원실 : 안행위원장 및 각 위원실, 국토위 양당 간사, 농축식품해양수산위 양당 간사
○ 방문결과 및 의원실 반응
- 안행위 :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회의원의 의정수행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으므로 양해를 바라며, 자료요구 자제하겠다는 의원실 다수, 시도의 협의요청에 대해 대부분 수용하고 있음을 밝힘, 노조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정보제공을 해주면 방대한 자료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국감의 효율적 운영을 기할 수 있음을 강조
- 국토위 : 국토위의 지방감사는 대부분 당해 시도의 요청(현안 해결, 인프라 확충의 목적)으로 가고 있는 실정임
- 농축식품해양수산위 : 대부분 몇 년에 한번씩 시도 방문하고 있음, 전북에 3개 상임위가 몰린것은 유감
□ 협의결과 및 향후 대응계획
○ 의원실 요청사항 : 국감당일 국감장에서 국감 반대시위는 오히려 역효과이므로 가급적 자제 요청, 국감반장 면담 등으로 대체 바라며 면담요청시 지역현안 또는 국회 건의사항 등을 전달해 주면 반영이 용이함
○ 향후 대응 : 광역연맹에서 의원별 요구자료의 항목별 제출여부 결정 공지 ➡ 시도별로 조합원 전파
- 시도 협조사항 : 시도별로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실에서 자료요구시 즉시 연맹 홈피에 게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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