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체, 줄간격도 맞춰라' 과도한 국감자료 요구에 공무원 반발(전남 뉴시스) > 문서자료실

전남도청노조 자료제출 거부키로
"국정감사 범위 넘어섰다" 지적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자료를 전남도청에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별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50건,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 25건,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22건 등이다.

휴가철이 마무리되는 다음주부터는 상임위별로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건 수는 평균 1000여 건에 달한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국정감사 범위를 벗어나고 지방의회의 고유사무와 중첩된다는 점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감사자료 요구 또한 상임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의결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출장비, 기념품 제작 내역, 개인별 항공 마일리지, 강사료 지급 현황 등 지방의회 고유사무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국회의원 마다 요구하는 자료의 서식이 다른 점도 공무원들의 업무 하중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 국회의원은 감사자료 제목과 서체, 글자크기, 줄간격까지 지정해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전남도청노조는 8월에 전남도의회 도정질의가 예정돼 있는 데다 9월에는 국정감사, 10월에는 정부종합감사까지 열려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자료 요구가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는 일단 국정감사 범위를 넘어선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하기로 했으며 국회의원과 협의를 거쳐 자료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현진 전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국정감사 내용이 지방의회는 물론 정부종합감사, 감사원 감사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많다"며 "감사기관별로 법률에 따른 감사 범위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매년 반복되는 감사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표준화된 감사 자료 시스템을 만들어 각 감사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자료 요구가 요식행위 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감사를 꼼꼼하게 챙기다보니 양이 많아졌고, 국가위임사무와 지방고유사무를 무 자르듯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국정감사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도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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